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근무기간과 임금,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동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까지 기다린 뒤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아래에서는 신고 전에 확인할 조건부터 자료 준비, 신청과 조사 이후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절차
퇴직금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퇴직일과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와 지급일을 따로 정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지급일을 늦추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기록도 함께 보관하면 체불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전 알아둘 핵심 내용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무관계와 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 수준, 퇴직금 지급 예정일,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정리하세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내역, 지급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해요.
체불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준비하기
퇴직금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자료마다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지 간단히 메모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증거
- 근로계약서와 재직·퇴직 자료: 입사일과 근로기간, 퇴직일을 확인하는 계약서, 사직서, 퇴직 처리 내역, 인사 발령 자료, 회사 안내 문자를 준비하세요.
- 급여 자료: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상여금이나 수당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 지급 약속과 미지급 기록: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중 퇴직금 지급 약속이나 예정일, 미지급 사실이 나타나는 내용을 저장하세요.
- 지급 요청 기록: 전화로만 요청했다면 이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일과 회사의 답변을 정리해 확인받는 방법이 있어요.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제출용 자료는 사본이나 파일로 정리하세요. 회사와 지급일을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와 실제 미지급 상태를 함께 기록하고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따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자료를 준비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요. 진정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퇴직일, 지급 예정일, 체불 금액과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입력할 내용
- 사업장 정보: 회사명, 사업주 정보,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입력하세요.
- 근로 내용: 입사일과 퇴직일, 담당 업무, 근로시간, 임금 수준을 작성하세요.
- 체불 내용: 퇴직금 지급 예정일, 산정된 금액, 실제 미지급 사실과 회사의 지급 약속을 적으세요.
- 첨부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 관련 서류, 문자와 이메일을 첨부하세요.
관할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모르는 내용은 추측해 작성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하세요.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이나 출석 조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지청 조사와 지급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 양쪽에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해요. 근로기간, 퇴직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여부를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도가 이뤄지고 지급기한과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일부만 지급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 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 출석 요청이나 자료 제출 안내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응하기
- 합의서에는 지급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기
-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진정 취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 조사 연락, 합의 내용, 실제 입금 내역을 모두 기록하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퇴직 후 며칠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해요.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가 지난 뒤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에요.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일을 확인하는 자료, 지급 약속이나 미지급 사실이 담긴 문자와 이메일을 준비하면 좋아요.
회사가 조사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지급이나 미지급 사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조사 결과와 회사의 대응 내용을 기록하세요.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나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요.
권리를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먼저 퇴직일과 지급기한, 지급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두세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와 조사 안내를 보관하고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이나 추가 입금 내역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관련 기관 안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요. 노동 관련 제도와 행정기관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