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대상, 65세 이상은 노령연금과 선택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 다만 장애, 연령, 거주, 소득 네 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내가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장애 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근 3년 이상 국내 거주(60세 이상은 5년)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장애 요건과 연령 요건, 이렇게 확인해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해요

장애 요건은 등록 장애인 여부와 직결돼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판정제로 바뀌면서 1~3급이라는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요. 장애인연금은 전자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고, 후자(구 4~6급)는 취지가 비슷한 장애수당을 신청하게 돼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어떤 급여를 받게 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등급제에 익숙했던 분들은 두 구분이 각각 어느 범위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 잘 확인해두세요.

연령 기준은 만 18세예요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상이면 충족해요.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 아동은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인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과 수당 중 어떤 급여를 받게 되는지가 갈리는 셈이에요.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 따져보기

국내 거주 기간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요건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상 국내에 살았어야 해요. 60세 이상인 사람은 최근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자격이 생겨요. 장기 해외 체류 이력이 있다면 거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3년 또는 5년을 채웠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따져보세요

소득 요건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급여기준액 이하면 기준을 충족해요. 급여기준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기준액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 포함되고, 차상위계층은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이 적용돼요.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미달했더라도 올해는 통과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선택과 신청 방법

기초연금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이 어려워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기초연금은 연령을 중심으로 선정되는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장애 요건이 앞서 확인되는 급여라서 선정 방식이 달라요. 본인의 나이와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제도가 맞는지 비교해본 뒤 선택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세요. 65세 이상이라면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 급여 수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신청해요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돼요.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먼저 마친 뒤 연금 신청을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세요.

신청 전에 이것만은 점검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장애, 연령, 거주, 소득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거나 장기 해외 체류 이력이 있다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어떤 급여를 선택할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 65세가 넘으면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장애등급 4~6급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은 장애인연금 대신 취지가 비슷한 장애수당을 신청하게 돼요. 등록 장애인이라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지니 본인 구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이 어려워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두 급여는 대상 연령과 요건이 달라서,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장기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최근 3년 이상 국내 거주이고 60세 이상은 5년 이상이에요. 장기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등록이 먼저 필요해요. 장애인연금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라서, 등록을 마친 뒤 연금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와 복지로 복지서비스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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