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기준과 정책 변화 방향

부부가 함께 받으면 무조건 20%가 깎이는 ‘부부감액’의 비밀

기초연금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벽이 바로 ‘부부감액’ 제도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달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드리고 있어요.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식비나 주거비 등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라고 해요.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 자체가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액 기준이 다소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멤버십 등을 통해 안내되는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부부감액은 단순히 깎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장치예요. 기준 변화를 미리 체크하면 더 효율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부부감액 적용 시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물가 상승분 반영: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 소득인정액 변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멤버십 활용: 가입해 두시면 감액 기준 변화나 내 수급 자격의 변동 사항을 문자로 빠르게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넘어도 안심하세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열심히 일해서 근로 소득이 생기거나, 자녀들이 용돈을 보내주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아주 살짝 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연금이 아예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시겠지만, 이를 방지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의 총소득이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의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그 차액만큼만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합리적인 장치입니다.

내가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

주변 친구와 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본인의 상황이 바뀌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었을 때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기초연금액의 150%)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 중입니다.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연금 개혁안에는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불합리한 감액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정책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나의 감액 예상액이나 최신 복지 혜택 소식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연금액,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 가구 유형 등에 따라 감액 기준이 매우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복지멤버십 알림을 통해 안내받으신 사항은 어르신의 최신 데이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복지멤버십은 잠자고 있는 어르신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알림을 받으셨다면 현재의 수급 자격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세한 산출 근거가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보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소득이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 연금이 깎이나요?
  A. 기초연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복지멤버십 가입은 필수인가요?
  A.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입만 해두면 정부가 내 소득과 재산을 분석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올해 탈락하셨더라도 내년에 기준이 조정되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이런 기회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