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근로 의사를 가진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현금)을 함께 제공하여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합니다.
본 제도는 지원 대상 및 내용의 차이에 따라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구직자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유형별(I·II)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I유형과 II유형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제도의 핵심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 여부와 내용(소득 지원 유무)은 주로 가구 소득 수준, 보유 재산 규모, 그리고 최근의 취업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대상 (저소득층 구직자)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취업 경험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상기 요건심사형의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특히 15~34세 청년층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 적용됩니다.
I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는 대상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적용되며,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필요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 기준이나, 특히 15~34세 청년층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폭넓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깐! 본인이 I유형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년 선발형 또는 II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자격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음 섹션에서 핵심 지원 내용을 비교하며 최종 유형을 결정해 보세요.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핵심 지원 내용
본 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핵심 축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심층 상담 기반의 포괄적 취업 지원 서비스 (I, II 유형 공통)
모든 참여자(I, II유형)는 구직 촉진 단계에서 개인별 역량, 의지, 취약점을 파악하는 심층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구직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연계 제공됩니다.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회 제공
- 복지 프로그램 연계: 심리 상담, 육아 지원 등 취업 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 맞춤형 취업 알선: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2. 구직 활동 이행을 돕는 차별화된 소득 지원 비교
| 유형 | 소득 지원의 핵심 내용 |
|---|---|
| I유형 (저소득층) |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9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아 구직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
| II유형 (취업 서비스 중심) | 취업활동비용 지원: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필요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의 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본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최종 안전망이자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기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제도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 전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별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와 함께 진행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https://www.work24.go.kr)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증빙 서류 상세 안내: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빙자료 (사업주 확인자료 등)
추가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문의하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고용 안전망, 적극적 활용을 통한 성공적 재도약
제도의 핵심 지원 가치 요약
- I유형 소득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지원.
- 맞춤형 서비스: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포함한 실질적 취업 지원 제공.
- 청년층 특례: 15~34세 청년은 I유형 선발형에서 소득 기준이 120% 이하로 완화되며, II유형은 소득 무관으로 폭넓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 요건(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등)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 고용 안전망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신청하시어 맞춤형 재도약의 기회를 견고히 잡으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제도 이용 관련 궁금증 해소 (FAQ 심층 분석)
Q.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의 핵심 지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 및 취업 경험 요건에 있으며,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5억 이하)를 충족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선발형은 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 이하로 취업 경험 요건 무관)
- I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의 구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취업 경험 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이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Q. 제도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필수 제출 서류] 민원인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니다. 그 외 증빙 서류는 필요시에만 추가로 제출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하시면 됩니다.
Q. 각 유형별로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두 유형 모두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득 지원은 I유형에 한정됩니다.
I유형 지원 내용 (취업 지원 + 소득 지원)
심층상담 후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연계하며,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 원~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II유형 지원 내용 (취업 지원 + 활동 비용)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 참여에 필요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