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결핵 예방 지원 사업의 개요
본 지원 사업은 「결핵예방법」 (제19조의1, 제20조의1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가 공중 보건 프로그램입니다. 호흡기 결핵 환자 발생 시, 감염 위험이 높은 가족 및 동거인(접촉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진을 제공하여 결핵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지원 목적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인 만큼, 환자의 주변 환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중요한 무료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지원 대상: 누가 무료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원은 결핵 확산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호흡기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접촉자’에게 무료 검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결핵예방법)에 따라 규정된 핵심 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조기 발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지원 대상 분류
- 1. 일반 호흡기 결핵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결핵 환자의 진단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자.
- 2. 특정 소아 폐외결핵 환자 접촉자:특례 조항에 따라,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의 폐외결핵 환자 접촉자도 동일한 검진비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 엄격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접촉자에게는 관할 보건소에서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이 제공됩니다. 이 수첩은 다음 단계인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지원 내용: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통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원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에게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나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검사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결핵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무료 지원되는 검사 항목 상세
1. 활동성 결핵 검사 항목
- 흉부 X선 검사: 모든 가족접촉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기본 검진입니다.
- 객담 및 핵산증폭검사 (TB PCR): 유증상자이거나 X선 검사 결과 결핵 의심 또는 비활동성결핵 소견이 있을 때 추가 진행됩니다.
- Xpert/BD max: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신속한 진단 및 내성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잠복결핵감염 검사 항목
- 결핵피부반응검사 (TST): 잠복결핵감염 진단의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GRA): TST와 함께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중요 유의사항: 검사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전액 지원되지만, 진단서 발급 등 지원 대상이 아닌 비급여 비용은 접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검진 전 의료기관에 지원 항목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검진 비용 청구 및 행정 절차 상세 안내 (의료기관 중심)
이 지원 제도는 검진을 수행한 의료기관이 관련 기관에 청구하여 지원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접촉자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진비 온라인 청구 경로 구분 (의료기관의 역할)
의료기관은 검진을 완료한 후, 접촉자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로로 검진비를 온라인 청구합니다.
청구 경로 및 관할 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통해 검진비를 청구합니다.
- 그 외 자격자 (미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기관은 접촉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를 진행합니다.
접촉자(민원인)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정보
접촉자는 의료기관의 청구 절차를 위해 검진 시 발생한 영수증 및 진료비내역서를 구비 서류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행정 절차나 지원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확산 방지,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실천
본 지원은 호흡기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전액 무료 검진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대상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으로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즉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핵 제로(ZERO)의 시작입니다!
조기 발견은 나와 이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책임이며,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진 대상 ‘가족 접촉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A.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되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검진을 받으십시오.
Q2. 지원되는 무료 검사 항목과 비급여 비용 부담 기준이 궁금합니다.
Q3. 검진 비용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게 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검진비 지원은 접촉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청구를 전담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외 자격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온라인 청구합니다. 접촉자는 검사 시 발급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문의할 곳과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나요?
A. 네, 가장 정확한 문의는 가족 접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결핵ZERO 홈페이지(http://tbzero.kdca.go.kr)를 통해 사업 근거 법령 및 상세 내용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