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이 부도 처리되었을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직접 주택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융자 상품의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본 융자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신청 자격 요건
- 융자 신청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대출 대상 주택은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해당 주택의 면적을 비롯한 임차인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 조건 및 상환 방식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금리는 10년간 연 2.3%로 고정되며, 대출 한도는 매각가격과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의 80% 중 더 적은 금액 이내로 정해집니다.
특히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대출의 금리 및 대출 기간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 또는 3년의 거치 기간을 선택하여 이자만 납부한 후, 19년 또는 17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소유권 이전 전 대출 신청 시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부터 재매각 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문의 방법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현장 접수 방식입니다. 현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1599-0001)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혹은 각 수탁은행 콜센터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은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무주택 세대주 임차인이 대상이며, 85㎡ 이하 주택에 한합니다.
Q. 금리는 얼마인가요?
A. 10년간 연 2.3%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Q.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낮은 금액 이내입니다.
Q. 대출금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년 또는 3년 거치 후, 19년 또는 17년간 원금(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혹은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세요.
마치며: 주거 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이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