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많은 임차인들이 경제적 고통과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고자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며, 피해자들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은 법률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소지한 자
이 지원 제도는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그 이후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을 통해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또는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소송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및 한도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및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에 대해 실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1세대당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
까지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종류 | 비용 항목 | 지원 한도 |
|---|---|---|
| 지급명령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인지·송달료 | 최대 40만 원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인지·송달료 | 최대 100만 원 |
만약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모두 진행하셨더라도, 총 지원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법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에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지원금은 서류가 모두 제출된 후에 지급되므로, 아래 서류들을 미리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1부
- 집행권원 확보 증빙: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1부
- 무주택 증빙 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비용 지출 증빙 서류:
-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나홀로 소송 시: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영수증 등
피해자를 위한 동작구의 약속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수행경비 지원 제도가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집행권원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동작구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A1: 네, 그렇습니다. 본 지원은 이미 지출된 소송 비용을 보전해드리는 실비 지원이므로, 소송 완료 후 지급명령 또는 확정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 시기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A2: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강서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타 기관에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받았거나,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3: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최대 20일의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