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 안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 지역에서 재산상 불이익이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요 선정 기준

1.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주민 또는 그 마을.

2.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상속·증여받기 이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주민 또는 그 마을.

3. 댐 건설 이전부터 댐 주변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 지원 형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은 매년 사업계획 신청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 형태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신청합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개별 가구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