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부표 교체 지원 사업 소개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어장의 스티로폼(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법적 근거 및 재원 구성
본 사업은 어장관리법(제13조, 3항)에 근거하며, 총 비용은 국비 35%, 지방비 35% 및 자부담 30%로 지원됩니다. 스티로폼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이처럼 환경 보전과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인증부표 교체 지원 사업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 사업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어업인 및 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연안 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존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 양식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어장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및 적합성 여부가 다음의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심사됩니다. 특히 특정 양식 품목에 대한 교체와 부표 전량 교체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선정 기준 핵심 요약 (우대 조건)
- 특정 양식 품목 우선 지원: 김,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의 부표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신청자.
- 전체 교체 의무: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전량 대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 또는 단체.
- 회수율 명시: 교체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추가 가산점: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및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 형태는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로 구성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면허증/허가증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비용 지원 방식과 비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부표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목표로 어장관리법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추진되는 국가 보조 사업입니다. 총 소요 비용 중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전체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이는 어업인의 초기 부담을 크게 낮추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비용 부담 비율 및 지원 방식
지원금은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환경 친화적인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자에게 현금 지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과 자부담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율 |
|---|---|
| 국비 | 35% |
| 지방비 | 35% |
| 자부담 | 30% |
지원 대상 범위
본 지원 사업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로서,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또는 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 독자 참여 질문
현재 운영하시는 어장의 스티로폼 부표 교체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셨나요? 비용 부담 70%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업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그리고 구비 서류 목록을 자세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상세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최종 서류 접수 및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 제출 방법: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체 유의 사항: 단체일 경우에도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이 필수입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해 아래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여 접수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이며(☎-), 사업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우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로서, 양식어업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하려는 자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단체에게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주요 선정 기준 (우선순위)
- 김, 수하식 패류, 피낭류 양식장에서 교체/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대체하려는 자
- 교체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및 양식보험 가입자
Q2. 부표 교체 비용은 어떻게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얼마인가요?
A. 해당 사업은 부표 교체 비용을 보조하는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총 지원 비율은 70%이며, 자부담 비율은 30%입니다. 정확한 재원 분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합계 |
|---|---|---|---|---|
| 비율 | 35% | 35% | 30% | 100% |
Q3. 신청 방법과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단체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단체 신청 유의사항] 단체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이 필수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의 핵심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 환경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증부표 지원은 발포 폴리스티렌 부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로 지원되며, 특히 양식장 전체 교체, 높은 스티로폼 회수율 신청자가 우선됩니다. 어업인께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지속 가능한 어장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