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연근해 어선 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연근해 어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업경비 상승, 선원 고령화, 인력 부족 등 어업 경영 악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감척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전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바다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발걸음에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내용을 통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업 참여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사업은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허가만 보유한 경우가 아닌,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을 충족하는 등 실제 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세부 기준
필수 참여 요건
어선 감척 사업은 다음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에게 지원됩니다.
-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 보유
선정 기준의 종합적 고려
어업인 선정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어자원 회복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에요.
선정 과정에서는 어업의 특성과 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주요 선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어업 종류 | 허가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아 자원 관리가 필요한 어업 |
| 자원 관리 |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 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
감척 사업 참여 시 받는 지원 내용
사업에 선정된 어업인은 어업 폐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지원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구성
어업인들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어업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각 지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폐업지원금: 어업을 폐업하는 데 대한 보상금으로, 어업 경력과 어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어선·어구 잔존가액: 감척되는 어선과 어구의 남은 가치에 대해 감정 평가를 거쳐 지급되는 보상금이에요.
-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어선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선원들을 위한 생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지급의 중요성
어선 감척 사업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어업인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맞는 지원금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금 규모가 궁금하다면, 감정 평가나 경력 산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다음 섹션을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어선 감척 사업에 참여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이나 서류 발송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정확한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절차의 핵심 포인트
사업 신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기간: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접수 기관: 관할 시·군·구청
구비 서류 목록
사업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아요. 이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신청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공식 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증빙 서류: 조업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 서류는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허가만으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Q2. 지원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폐업지원금, 감척되는 어선과 어구의 잔존가액, 그리고 어업을 그만두는 선원들을 위한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됩니다.
Q3. 어디로 문의해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래 표에서 주요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지역 | 문의처 | 전화번호 |
|---|---|---|
| 부산시 | 수산정책과 | 051-888-5402 |
| 인천시 | 수산과 | 032-440-4862 |
| 울산시 | 해양수산과 | 052-229-2984 |
| 경기 | 해양수산과 | 031-8008-4547 |
| 충남 | 수산자원과 | 041-635-4135 |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발걸음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에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과도한 어획을 줄이고 어업 자원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자, 모두를 위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발걸음이에요.
이 사업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우리 바다의 건강과 어업인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