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text{「해운법(제44조) 」}$에 근거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text{30일 이상 경과}$한 도서민은 내항 여객선 이용 시 여객 운임과 비영업용 차량 운임의 일부를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이용 범위
본 운임 지원 사업은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승선 시 신분증과 도서민 인증만으로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여객 운임 지원이 적용되는 주요 이용 범위
여객 운임 지원이 적용되는 주요 이용 범위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 시
-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관할 도서 간을 이동할 경우
- 도서 간 이동을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이동 시
[중요] 미취학 도서민 특례: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나머지 운임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가 균등하게 부담하여 지원하므로 사실상 운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혜택을 통해 어떤 섬을 가장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여객 및 차량 운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여객 운임 지원 상세 기준: 정률 지원 및 장거리 노선 추가 혜택
정률 지원 (20%) 및 장거리 노선 추가 지원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 운임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균등 분담하여 운임의 정률 20%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나아가, 운임 부담이 높은 장거리 노선 이용자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운임 구간별로 추가 지원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임 추가 지원 상한액 기준표 (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 운임 구간 | 추가 지원금 (상한액) |
|---|---|
| $30,000$원 이하 | $5,000$원 |
| $30,000$원 초과 $\sim$ $50,000$원 이하 | $6,000$원 |
| $50,000$원 초과 | $7,000$원 |
이러한 추가 지원은 기본 정률 20% 지원에 더해 이루어지는 혜택입니다.
도서민 비영업용 차량 운임 지원율 차등 적용
도서민 차량에 대한 운임 지원은 일상생활과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이동 수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그리고 승합자동차로 한정되며, 차량의 종류와 크기 기준에 따라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차량 종류별 차등 지원 내역 및 재원 분담 구조
차량 운임 지원은 도서민이 부담하는 운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 차량 종류 | 지원율 (국비 $50\%$ : 지방비 $50\%$) | 정책적 고려 사항 |
|---|---|---|
| 경형 승용차 및 $5$톤 미만 화물차 | $50\%$ | 도서민 생계 및 필수 소형 이동 수단에 높은 혜택 부여 |
| 소형 승용차 | $30\%$ | 일반적인 개인 이동 수단 지원 |
| 중형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20\%$ | 대형 차량 및 다인 이동 수단 지원 |
이러한 차등 지원율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필수 이동 수단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크게 경감시키며, 특히 생계형 차량에 대한 높은 지원율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육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운임 지원 신청은 매우 간편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과정에서 도서민 인증을 통해 자동적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간접 지원 구조 이해하기
- 이용자: 승선권 예약/예매 시 자동으로 할인된 금액 결제.
- 여객선사: 이용자에게 먼저 운임 할인을 제공.
- 여객선사: 해당 지원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여 보전받음 (간접 지원).
지원금은 이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승선권 구매 시 즉시 할인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접수/문의처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입니다. 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안정적인 도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문의처
A. 기본적으로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분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은 크게 여객 운임과 도서민 차량(비영업용) 운임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차량 운임 지원의 경우,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를 소유한 도서민에게 지원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동일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도서 간을 이동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승선 시 신분증을 통한 도서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A. 여객 운임은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하며(국비 50:지방비 50), 운임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도서민은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로 균등 지원받습니다. 차량 운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운임 지원 비율 (비영업용)
| 차량 종류 | 지원율 (국비 50 : 지방비 50) |
|---|---|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 소형승용차 | 30% |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
이는 $\text{「해운법(제44조) 」}$을 근거로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A. 신청은 개별 도서민이 별도로 지자체 등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과정에서 자동으로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즉, 여객선사가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 형태로 지원하고, 이후 선사가 관할 지자체로 지원금액을 일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유의사항] 실제 운임 지원은 할인 형태로 제공되므로,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서류(신분증 외)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연안 여객선사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 문의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로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