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 규모를 줄여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안정적 폐업을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어획 활동을 줄여 수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폐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기준을 통해 선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사업은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우선순위가 고려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대상은 근해어업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은 구조 개선이 시급한 어업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허가 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은 어업,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조업 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어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며, 신청 및 문의는 각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이 되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보상 내용일 텐데요. 다음은 감척 사업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감척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및 지원 항목
감척 사업에 선정된 어업인은 어선과 어구를 정부에 양도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국고 보조율은 100%이며, 지원 금액은 단순히 어선 가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책정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지원금: 어업을 정리하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 어선·어구 잔존가액: 감척되는 어선과 어구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됩니다.
-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감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어선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이제 지원 자격과 보상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근해어업 감척 사업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접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사전 확인: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 해당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와 어업허가증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문의처
| 지역 | 문의처 (전화번호) |
|---|---|
| 부산 | 수산정책과 (☎051-888-5402) |
| 인천 | 수산과 (☎032-440-4862) |
| 울산 | 해양수산과 (☎052-229-2984) |
| 경기 | 해양수산과 (☎031-800-84547) |
| 전남 |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위 표에 제시된 관할 기관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해어업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폐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 참여를 고려하신다면, 지원 대상 자격(근해어업 허가, 최근 1년 60일 이상 조업 등)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한데 모았습니다.
Q.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신청 기간은 각 지역 시·군·구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기간은 반드시 해당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타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원금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