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요 및 목적
수산생물 질병 방역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의 사전 예찰과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수산생물의 건강을 확보하고, 이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방역 노력이 우리 수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건강한 수산 환경은 풍요로운 어업의 기반입니다. 질병 없는 바다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안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생물 질병 방역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그리고 실제 방역 활동을 수행하는 방역 수행기관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각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에 가입한 어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자부담을 이미 확보한 사업자
-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중요 안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명시된 방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 관리의 기본 역량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조건들 중에서 여러분의 양식장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혹은 어떤 부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할까요?
지원 내용: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수산생물 방역 강화를 위해 다음 항목들을 지원합니다:
- 방역 교육 비용: 식사료 제외, 방역 교육 소요 비용 일체.
효율성을 위해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 진행 가능합니다.
-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 업무에 필요한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과 경비(방역관 및 방역복 포함).
- 방역 사업 및 질병 진단 제 경비: 시약·재료비, 홍보물 제작 등 방역 및 진단 경비.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는 제외됩니다.
재원 조달 조건:
총 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50% 비율로 분담됩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지원 항목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방역 교육 비용,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그리고 방역 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포함하며, 국고 50%와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방역사업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역사업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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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 희망자는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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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제출 (각 시·군·구에서 취합)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자체 사업 또는 관내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지방비·자부담 확보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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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업수요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시·도는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 내용·조건, 재원 조달 계획 등 사업의 종합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사업 수요를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각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며, 현장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은 방역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어 성공적인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의의와 기대효과
방역사업비 지원은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 예찰 및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교육으로 어업 종사자 역량을 높여 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수산생물 질병 방역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건강한 수산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수산 환경 조성에 동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방역사업비 지원은 누가 담당하나요?
A1: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소관 기관이며, 사업 신청 접수 및 현장 관련 문의는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Q2: 방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3: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3: 아니요, 본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물’입니다. 재원 조달은 국고 50%와 지방비 50%의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 Q4: 사업자 모집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4: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의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공고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