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주민을 위해 마련된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안내합니다. 본 지원금은 관악구 조례에 근거하여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지원 안내
사업 목적 및 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택1, 중복 불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가장 적합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료, 이사비
- 월세, 소송수행경비
- 주거안정금(50만원, 1회 지급)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아래의 꼼꼼한 확인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필수 요건
- 거주 요건: 관악구 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혹은 타 지역 전세피해 결정 후 신청 기준일 현재 관악구에 전입한 구민.
- 피해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이행 요건: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완료한 자.
희망 회복 이행이란?
집수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전세피해에 따른 회복을 위해 실제적으로 이행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지원금은 이 같은 이행에 따른 주거안정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나요? 지원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으세요.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전세피해로 인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주거안정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주거안정 지원 |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비용 | 50만원 (정액, 1회 지급) |
중복 지원 불가 안내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는 총 5가지(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가 있으며, 이 중 1가지 항목만 선택하여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항목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본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본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접수와 지급을 위해 피해 결정일 기준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결정일별 신청 기간
| 피해자 결정일 | 신청 기간 |
|---|---|
| ‘24.1월 이전 결정자 | 2025.01.15. ~ 03.31. |
| ‘24.1월~6월 결정자 | 2025.04.01. ~ 05.31. |
| ‘24.7월~12월 결정자 | 2025.06.01. ~ 07.31. |
| ‘25.1월 이후 결정자 | 2025.07.01. ~ |
※ 월세지원 신청의 경우,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여 월세 지급이 확인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서식3)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니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분들은 피해 결정일에 맞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879-6616, 879-6617, 879-6618)를 이용해 주십시오. 본 정보는 2025.05.1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