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는 그 실질이 명확한 대여(借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강력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친족 간 거래를 조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 거래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해당 자금의 성격이 차입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되며, 단순한 가족 간 계좌이체만으로는 그 증빙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두 가지 핵심 법적 기준
가족 구성원 간의 금전 거래는 세법상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거래의 실질’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실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적 기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 회피를 위한 필수 증빙 강조
단순한 차용증을 넘어, 증여 추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이행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진정한 차용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여 원금 전체의 증여 추정 (가장 위험한 상황)
차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자 및 원금 상환 기록이 전무하여 법적으로 진정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때, 해당 거래 금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자녀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 소명에 실패하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부과되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가중됩니다.
-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자 차액에 대한 과세)
차용증을 갖추었더라도 이자를 전혀 받지 않거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하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실제 이자와 $4.6\%$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W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W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지만, 이는 원금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한 차용 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차용증’ 핵심 요소 및 실질 이행 전략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를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객관적인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입니다. 세무 당국은 단순히 서류 구비 외에 제3자 간의 거래와 같은 경제적 합리성 및 실제 상환 의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필수 기재 요소와 증빙력 확보
-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및 차용 금액: 정확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합니다.
- 이자율 및 상환 계획: 이자율은 현재 연 $4.6\%$를 기준으로 설정(무이자 시 증여 이익 한도 유의), 상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을 권장합니다.
-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 후 사후 위조 논란을 차단하고 법적 증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Notarization)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증빙: 서류보다 중요한 ‘실질 이행 기록’
차용증 작성이 형식적 요건이라면, 실제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기록은 증여추정을 회피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실질적 증거입니다. 과세 당국은 정기적인 가족 간 계좌이체 흐름을 통해 진정한 대여 의사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실질 이행 증거 확보를 위한 3단계 핵심 원칙 (Step-by-Step)
STEP 1. 정기적인 금융 거래 내역 확보 및 이체 기록 명시
- 약정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확한 날짜에 계좌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불인정)
- 이체 시 메모란에 ‘이자 상환’, ‘원금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STEP 2. 채무자의 객관적인 상환 능력 입증
금전을 빌린 채무자(자녀 등)는 해당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객관적인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없이 이루어진 대여는 전액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EP 3. 채권자의 이자 소득세 신고 의무 이행
이자를 수령한 채권자(부모 등)는 해당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27.5\%$)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이자 결정적 증빙입니다.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한 최종 점검 사항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유효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상업적 논리에 기반한 객관적인 증빙을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차용증 작성 단계를 넘어, 증여추정 회피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대여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내역입니다.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되거나 상속 시 사전 증여 조사를 대비하여 거래 시점부터 꼼꼼한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세무 당국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대여금 인정의 핵심 증빙 요건 요약
- 가족 간 계좌이체 명확화: 이자 및 원금 거래는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져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증빙(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 약정에 따른 정기적인 이자 지급 기록과 원금 상환 기록이 실제 통장 거래 내역으로 일관성 있게 존재해야 합니다.
가족 간 대여 시 가장 궁금한 세무 관련 질문 (Q&A)
Q.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법정 적정 이자율($4.6\%$)과의 차액으로 인한 증여 이익이 연간 $\mathrm{W}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약 $\mathrm{W}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원금 전체의 증여 추정을 피했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실질을 입증하고 증여 추정을 확실히 회피하려면,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기록을 계좌이체로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핵심적인 증빙 요소입니다.
Q. 차용증을 공증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공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실제 금전 거래의 시점과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하면 문서 작성 시점을 법적으로 공인받아, 향후 세무조사에서 진정한 차용 관계의 성립 시점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Q.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았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해당 이자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2.5\%$)를 합산한 $27.5\%$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이자 지급/세금 신고 기록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빙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