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필수적인 안전 장치인 보증 가입에 대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 소개 및 요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납부한 HUG, HF, SGI 보증료의 일부를 환급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핵심 지원 요약 및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납부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됩니다. (단, ‘25.3.30. 이전 가입 건은 30만 원 한도)
- 주요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유효 보증 가입자
- 소득 기준: 세대별 연소득 기준 이하 충족 필수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시 접수 가능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및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이 보증료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소득 기준, 그리고 보증 가입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별로 다른 연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 제외 대상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지원 자격 기준 상세 (필수 충족 사항)
- 유효 보증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유효하게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금 한도: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가입했으며,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별 연소득 기준 충족: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 연소득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세대별 연소득 기준 및 지원율 요약
| 구분 | 연소득 기준 (이하) | 지원율 (최대 40만원 한도) |
|---|---|---|
| 청년 (만 19~34세) | 5천만 원 | 100% |
| 신혼부부 | 7.5천만 원 | 100% |
| 청년 외 (일반) | 6천만 원 | 90% |
명확한 지원 제외 대상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정책 목적이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이 없음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 명의 계약은 불가)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
- 동일 기초지자체 내 기지원자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재신청 제한)
[중요] 소득 증빙 서류 유의 사항: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발급일자에 유의하여 심사 반려를 피하십시오.
잠깐, 혹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동일 기초지자체에서는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지만, 이사 등으로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즉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FAQ를 참고해주세요.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세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온라인 접수: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해당 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활용)
-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전에는 반드시 구군별 상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점검표
제출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아래 점검표를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십시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사업/연금 소득 중 택 1) 및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지급 시기 및 처리 상태 안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특별한 연장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연장(최대 15일)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알림 수신 동의 시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 당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시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A: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에서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즉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유의사항 요약
- 동일 기초지자체 재신청: 2년 제한 원칙
- 다른 기초지자체 이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 (주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 지원금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급 기한 및 절차 안내
기본 지급일은 30일 이내이며, 심사 중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는 알림 수신 동의 시 SMS로 안내됩니다.
A: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 명의 계약은 불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 의무 가입으로 제외)
A: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연소득 기준은 상단의 표와 같이 세대별로 구분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참고로, ‘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이 적용되니 가입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