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권선구 인근에 거주하시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으셨을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보상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만큼,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선구 주요 보상 대상 구역
수원 제10전투비행장(수원화성군공항) 소음 영향권 내에 위치한 권선구의 주요 법정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둔동, 탑동, 구운동 일대
- 세류동, 권선동, 곡반정동 일대
- 금곡동, 호매실동 소음 대책 지역 포함 구역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등급에 따라 월 최대 6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망설이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청 대상과 방법, 주의사항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손쉽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인지 확인하기
수원 군공항(K-13) 인근에 거주하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의 거주지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권선구는 비행장과 인접해 있어 피해보상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소음 영향도는 지번 단위로 정밀하게 나뉘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등 비행로 인접 구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지만, 같은 동네 내에서도 소음 등고선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등급 분류 및 보상 기준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도(WECPNL)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소음 기준 (웨클) | 월 보상금 (단가) |
|---|---|---|
| 제1종 | 95웨클 이상 | 월 60,000원 |
| 제2종 | 90~95웨클 미만 | 월 45,000원 |
| 제3종 | 80~90웨클 미만 | 월 30,000원 |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이나 호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경계선에 걸쳐 보상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개별 지번 조회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 활용 방법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도로명 주소나 지번 입력만으로 우리 집의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털 접속 후 메인 화면의 ‘내 지역 소음도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거주 중인 주소지(도로명 또는 지번)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지도상에 표시된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와 몇 종 구역인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구역별 보상 금액 및 거주 조건별 감액 기준
수원 권선구(세류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권선동, 곡선동, 입북동 일대)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인 ‘웨클(WECPNL)’ 수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인당 지급되는 기본 월 보상액은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등급별 월 기본 보상액 안내
| 보상 구역 | 소음 기준 (웨클) | 월 지급액 (1인당) |
|---|---|---|
| 제1종 구역 | 95 이상 | 60,000원 |
| 제2종 구역 | 90 ~ 95 미만 | 45,000원 |
| 제3종 구역 | 80 ~ 90 미만 | 30,000원 |
실제 수령액을 결정짓는 핵심 감액 기준
보상금은 단순히 해당 구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 일수,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아래의 감액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전입 시기별 감액: 1989년 1월 1일 이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시기에 따라 30%~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및 사업장 위치 감액: 거주지는 소음 지역 내에 있어도 직장이 대책 지역 밖에 있다면 근무 시간에 비례해 차감됩니다.
- 실거주 일수 산정: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등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군소음 보상금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산정 기준이 매우 정교합니다. 거주 환경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해 매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와 구비 서류 준비하기
수원 권선구 비행장 인근 거주민분들은 매년 초 진행되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년도 거주분에 대한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이때 접수해야 당해 연도 8월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신청 핵심 가이드
- 접수 장소: 권선구청 별관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수원시 군소음 총괄 홈페이지 이용
- 필수 서류: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 절차 및 일정 요약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결과가 통지되고, 8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에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지연 이자는 없으니 가급적 제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 신청 접수 | 1월 ~ 2월 | 방문 및 온라인 |
| 결정 통지 | 5월 말 | 우편/문자 통보 |
| 보상금 지급 | 8월 말 | 계좌 입금 |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는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원 권선구 보상 핵심 요약
수원 화성 비행장(K-13) 소음 영향권인 권선구 거주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1. 작년 신청을 놓쳤는데 소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 미지급분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정기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2. 세입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상금은 집 소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생활 중인 세입자가 보상 주체가 됩니다.
Q3. 과거 소송 중이거나 판결을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 소송으로 받은 기간과 이번 신청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 혜택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원 권선구 군소음 보상금 대상 구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투기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지원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대상 구역 확인: 수원 제10전투비행장 소음 영향권 해당 여부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1~2월 정기 접수 기간 내 신청
- 지급 차등 적용: 소음 등급 및 거주 기간에 따른 산정
- 감액 요인 확인: 전입 시기나 근무지 위치 체크
“적극적인 보상 신청은 소음 피해로 지친 주민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자,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보상금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연도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하시고 기간 내 꼭 접수하세요. 수원 권선구 주민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