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을 위한 통합 지원의 필요성
성폭력 피해자는 심리적·신체적 위기에 직면하며 안전한 쉼터와 전문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피해자에게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며,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안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 대상,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에 있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통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5대 지원 영역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위기 상태를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시설 이용 형태의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안전한 보호와 숙식 제공을 기본으로, 아래 5대 핵심 영역을 통해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안전한 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안전한 거처 및 숙식을 최우선으로 제공합니다.
-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숙련된 전문 상담 직원에 의한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과 함께 얼굴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전화 심리 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연계되어 초기 위기 극복을 돕습니다.
- 신체적 의료 지원: 피해로 인한 상해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단, 타 지원기관 중복 지원 또는 형·민사 합의금 수령 시 의료비 지원은 불가함)
- 수사·법률 절차 조력: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사법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법률 자문, 동행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전문 조력을 제공합니다.
- 정서적 위기 극복 프로그램: 심리적 안정화 및 장기적인 삶의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이며, 시설 연계는 여성긴급전화(☎1366)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 자격 및 중요 유의사항
해당 보호시설 지원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지원이 필요한 모든 피해자가 대상이 됩니다. 시설 입소 결정 시에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율적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의 명확한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소 희망, 동의 및 전문가 판단 원칙
- 본인 희망 및 동의 (최우선): 피해자 본인이 시설 입소를 명확히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 보호자 동의 (제한적):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법적 보호자만이 입소에 동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직원의 전문적 판단: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상담 직원의 전문적인 상담 결과를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는 기준입니다.
의료비 중복 지원 불가 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확인)
의료비 항목 중복 혜택 불가 원칙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항목에는 중복 혜택 불가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 의료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지원기관(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대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실손의료비 등 타 보험 혜택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 형사·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금으로 의료비 성격의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타 기관으로부터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도움 요청: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및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나, 피해 발생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 상담 채널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연계 시스템 및 신청 경로
보호시설 입소 연계는 심리적·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위해 전문 지원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빠르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다음 지원 기관들을 통해 시설 연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긴급 상담 채널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상시 운영)
- 가까운 지역의 성폭력 피해 상담소
- 피해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
위 기관들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결과 및 피해자의 동의(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 또는 상담 직원의 판단)를 바탕으로 시설 연계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해자 상황과 연계되는 시설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 회복 지원 및 시설 운영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1366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비밀 보장 원칙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은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심리 상담은 물론 의료, 수사, 법률 지원과 숙식 제공까지, 여성가족부 소관 하에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위기 상황에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모든 지원 과정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시설 입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입소 결정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위기에 있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설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보호자(행위자 제외)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의 경우, 상담 직원의 전문 상담 결과 보호자 동의를 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분들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Q2. 보호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시설 이용은 피해자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시설 중 한 곳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속한 연계 절차
- 전화/방문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지원 시설 접수
- 피해 상황 파악 및 판단: 전문 직원의 상담을 통해 시설 연계 적절성 판단
- 시설 연계: 안전한 보호시설로 신속히 안내 및 입소 진행
구비 서류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문의 시 상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서류 미비가 보호를 지연시키지 않으니 우선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는 24시간 1366으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 범위는 무엇이며, 타 기관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보호시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적, 신체적, 법률적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심리/정서 상담, 수사·법률 지원, 안정적인 보호 및 숙식 제공, 의료 지원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모든 지원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비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동일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타 지원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손의료비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형사·민사 합의금으로 이미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항목에 한하여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제외한 상담, 숙식 제공, 법률 지원 등 다른 지원 내용은 중복 혜택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